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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무장관 20명, ‘오정보 통치 위원회’ 해체 요구
기사입력: 2022-05-06 20:44: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크스에게 새로 설립한 '오정보 통치 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를 "즉각 해체"하고 "미국인들의 보호받는 발언을 감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월 5일(목)자 서한에서 그들은 위원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미국적이라고 주장한다. 마요르카스가 문을 닫지 않으면 법무장관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온 법무장관 연합을 이끌었다. 그들은 마요르카스가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증언에서 문제의 위원회 설립을 발표한 후 이 위원회에 대해 알게되자 경종을 울렸다. 법무장관들은 "당신의 정부 검열 위원회 창설을 지지하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회는 미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오정보'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했지만, 어떤 조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대신,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미국인과 우리의 정치적 과정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이 비공개로 운영하며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연설에 대해 '오정보'(disinformation) 또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라는 연방정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사 표현권, 정치 토론 참여권, 정부에 대한 비동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들은 "당신의 검열은 잘못된 정보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선의는 있지만 인기가 없는 연설자들의 합법적인 연설을 억압할 것이고, 단순히 그들의 잘못된 정보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연설'을 허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나쁜 행위자들을 순교자로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한에 서명한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헌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무시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침묵시킴을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잠식하는 것과 모든 미국인들에게 들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대의에 정치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연설을 '오정보'로 분류할 수 없으며, 미국 국민들이 정부가 그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용인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에 서명한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플로리다주 법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한 비판과 미국 시민의 시각을 혼란시키고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권위주의적 책략은 소설 1984에서나 나올법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들은 또한 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총장인 니나 잰코위츠가 다른 사람들을 "오정보 제공자"(dis-informers)와 "정보 세탁자"(information launderers)로 분류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잰코위츠는 앞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외국인 허위 정보 캠페인의 산물"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녀는 중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이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발명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보계는 "이 이론이 지금 매우 옳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법무장관들 지목했다. 그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명 높은 거짓 '문서'의 신빙성이 떨어진 작가이자 최근 기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허위 정보의 행상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스틸을 칭찬했다"고 법무장관들은 덧붙였다. 법무장관들은 "잰코위츠와 같은 허위 정보의 자칭 전문가가 당신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그녀를 그렇게 하는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확인하는 데 그렇게 서투른 것으로 증명됐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또한 잰코비츠가 버지니아주 로던 카운티의 부모들을 단순히 자녀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리를 위한 정보 제공자"라고 묘사한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DHS는 위원회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다룰 때 언론의 자유와 다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시적인 목적을 가진 내부 작업 그룹이라고 부르며, 위원회에 대한 팩트 시트를 발행했다. DHS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국가나 초국가적 범죄조직, 인신매매 조직 등 적국에 의해 유포된 허위 정보 등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종종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취약한 개인과 미국 대중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밝혔다. 그것은 또한 작업 그룹이 "다른 연방 기관 및 다양한 범위의 외부 이해관계자"와 조정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제이미 고렐릭(Jamie Gorelick) 전 법무차관과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초당파 국토안보자문위원회도 팩트 시트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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