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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선거법 관련 테드 크루즈에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22-05-16 20:16: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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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그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오늘(16일) 선거 후 모금된 선거자금 중 후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6대 3 판결을 내리며 연방대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크루즈는 자신의 2018년 상원 선거운동에서 26만 달러를 빌려줬으나, 연방 선거법은 선거 후 자금으로부터 최대 25만 달러까지만 상환하는 것을, 그것도 선거전에 포금된 돈이라 하더라고 선거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용된 것만 선거 운동으로 허용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선거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25만 달러가 넘는 후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켜 애초에 후보자들이 이런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썼다. 로버츠는 그 당시 그것이 역사상 가장 비싼 상원 경선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제의 법은 2002년의 초당적 선거 운동 개혁법이며, 25만 달러 이상의 미지급 금액은 선거 기부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크루즈는 자신의 대출의 분명한 목적이 법의 제한에 도전하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은 수정헌법 제1조의 선거 연설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러한 법은 최소한 허용 가능한 이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썼다. 결국 로버츠는 정부가 상환 한도를 위해 "합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으로,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법원은 이 법령을 폐기함에 따라 비공공적, 사리사욕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한다"면서 "그것은 정치적 과정의 실제적이고 명백한 진실성을 해친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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