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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아시안 순방길 떠나…경제·외교 성과 주목
기사입력: 2022-05-19 20:29: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이 아프가니스칸에서의 치욕을 씻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혈 침공 사태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지 주목된다. 바이든의 5일간의 일정에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국의 새 정부 수반을 만나고, 쿼드(Quad) 파트너인 호주, 인도, 일본이 도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이 포함돼 있다. 정상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중국, 북한, 경제적 기회"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해 자유세계를 규합했다"며 "그는 이러한 임무들에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도록 보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는 또한 이 중요한 순간인 이 순간을 포착해 세계의 또 다른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력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경제 성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번 방문의 첫 성과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성과물에 대한 공식발표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에서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수석연구원 잭 쿠퍼(Zack Cooper)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퍼는 그 프레임워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당사자들을 포함한 미국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 비판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바이든의 한국 방문 첫 공식일정이 삼성 반도체를 방문한다는 점은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자동차는 내일(20일) 조지아주 사반나 항만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에 전기자동차 생산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수요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 프레임워크와 네가지 기둥들을 예시하면서 "야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설리번은 그것은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까지 새로운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21세기 경제 협정"이라며 "그리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높은 표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중국 바이든은 러시아와의 "한계 없는" 협력관계를 자랑한 중국 정부와 솔로몬 제도에 대한 중국의 외압이 이번 순방 기간 내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에서의 증가하는 적대적인 행동 속에서 중국에 경고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설리번은 "우리가 이번 순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계의 민주주의와 열린사회가 함께 서서 도로의 규칙을 형성하고, 지역의 안보 구조를 정의하고,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을 강화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의 메시지"라면서 "우리는 그것이 베이징에서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 특히 쿼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리번은 확대해석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국장정책연구 책임자인 에릭 고메즈(Eric Gomez) 국장은 "한국이 쿼드 입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중국인들을 다소 경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게 점쳤다. 그는 "그들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국 첩보를 감안할 때 바이든은 북한을 잊을 수 없다고 설리번은 지적했다. 설리번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방어와 억지력을 제공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AEI의 쿠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이 "한반도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 "매우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쿠퍼는 미국, 일본,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토의 고메즈는 미국과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와 싸우고 있는 북한에 의료 원조를 보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큰 것은 한반도와 일본에 미국의 특정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협정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라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AEI의 쿠퍼는 일본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도쿄는 G7과 협력하고, 한국은 더 넓은 연합과 함께 협력해 "타당하게 러시아에 기운"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의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이번 여행의 요지"라며 "나는 그 양자 방문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런 방문이 잘 되도록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쿼드 회담에 더 적합할 것이다. 미국이 5억 달러를 들여 인도가 모스크바가 아닌 미국 군사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토의 고메즈는 인도와 러시아가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에 대해 "만약 그가 인도를 우크라이나 문제로 너무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행정부는 국가들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미국의 비전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기 보다는 그들이 요청받은 나라들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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