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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400억불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결국 통과
기사입력: 2022-05-19 20:3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오늘(19일) 미국인들이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군사 원조에 400억 달러를 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HR769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 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테네시), 존 부즈먼(John Boozman,아칸소),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인디애나), 빌 해거티(Bill Hagerty,테네시), 조시 홀리(Josh Hawley,미주리), 마이크 리(Mike Lee,유타), 로저 마셜(Roger Marshall,캔사스), 신시아 럼미스(Cynthia Lummis,와이오밍), 마이크-브라운(Mike Braun,인디애나), 랜드 폴(Rand Paul,캔터키) 그리고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앨라배마)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40년 만의 최고 인플레이션과 아기 분유 부족과 같은 국내 위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또다른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 등 기존의 예산 편성 안에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거 부정부패했던 점을 고려해 감사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리 의원은 400억 달러라는 액수는 유럽 국가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의 3배에 달한다며, 이것은 미국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400억 달러짜리 우크라이나 법안은 국가 건설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잘못된 선택이다. 난 거절한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기름값, 그리고 부족현상이 미국민들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4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특히 유럽연합이 우리가 그 분쟁을 그들의 뒷마당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밋 롬니(Mitt Romney,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미국은 원래 비개입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무기였으며 극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옹호해왔다."라고 말했다. 짐 인호프(Jim Inhofe,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명확히 하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17개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푸틴을 달래기 위해 하기는커녕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상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은 지난주 5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2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예산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미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170억 달러 - 우크라이나를 위한 18억 달러의 미군 장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를 위해 4억 1400만 달러 - 전쟁 관련 미군 급여 1,500만 달러 - 국방 의료 프로그램에 투자할 1390만 달러 대략 2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국무부, 국제기구, 기타 기관들을 위한 것이었다; - 우크라이나를 위한 87억7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 - 우크라이나를 위한 43억 5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 외국 군사 자금 조달 프로그램(국무부가 운영)을 위한 40억 달러 - 난민 및 입국자 지원을 위한 아동 및 가족 관리국을 위한 9억 달러 -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위한 5억 달러 - 인신매매·전쟁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한 국제마약단속과 법 집행 4억 달러 - 국무부의 이주 및 난민 지원을 위한 3억 5천만 달러 - "외교 프로그램"을 위한 국무부의 예산 1억 9천만 달러 - 세계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 - 대사관의 경비, 건설, 유지보수를 위해 국무부를 위해 1억1천만 달러 - 국무부의 비확산, 반테러, 지뢰제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1억 달러 - 법무부에 6700만 달러 -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공중보건 및 질병 발견을 수행하기 위한 5400만 달러 - 미국 국제 개발청(USAID)의 1700만 달러 - 국무부의 "자본 투자 기금"을 위해 1000만 달러 - 국무부의 감찰관실 비용으로 4백만 달러, - 규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비용 및 비용"에 대한 2백만 달러 - USAID의 감찰관실에 100만 달러 그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책상으로 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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