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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자유코커스: WHO에 권한주려는 노력 멈춰라
기사입력: 2022-05-24 20:30: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 자유위원회(Freedom Caucus)는 23일(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팬데믹 조약"(global pandemic treaty) 추진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약은 팬데믹 통제에 대한 많은 권한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WHO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에는 "하원자유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를 즉각 재개하거나 최소한 조직의 만연한 부패와 실효성 없는 리더십을 공격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진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스콧 페리(Scott Perry,공화·펜실베이니아),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등 공화당 투사들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5월 22일 시작된 제75차 세계보선총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기구와 회원국들의 대응을 관리하는 일련의 규칙"인 WHO 국제 보건 규정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WHO가 질병 발생을 선언하기 전에 회원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WHO는 또한 제약회사에서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사익 또는 정치화된 출처를 포함할 수 있는 팬데믹 데이터에 "미공개 출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WHO 사무총장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회원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도 얻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 개정안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세계주의 단체에 국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한다. 하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WHO에 대한 중국의 조작과 방해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은 사실상 중국의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가장 책임이 있는 개인,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썼다. 서한은 또한 "이번 주 도전자 없이 연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드로스 박사에게 대체 후보 제안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은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대신 제75차 세계보건총회를 급진적인 진로의 수정과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원 자유위원회는 바이든에게 "미국 국민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로 서한을 마쳤고, "글로벌 팬데믹 조약"이 체결되면 연방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구해야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게다가, WHO 회원국들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협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당신이 미국 국민들에게 완전한 투명성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우리 정부의 운영통제권을 국제기구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팬데믹 조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우리는 당신이 '대통령은 출석한 상원의 3분의 2가 동의함으로써 조약을 만들기 위한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권한을 가진다'는 미국 헌법 2조 2항을 완전히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WHO는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WHO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감염자 수는 결코 많지 않다. 5월 23일까지 옥스포드 대학과 하버드 의과 대학은 전 세계에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45건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WHO는 세계 보건 비상 사태를 통제하는 새롭고 광대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원숭이두창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원숭이두창이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 바이러스는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제공할 모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7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가 어떤 권한을 얻게될 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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