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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태양광 패널 증산 위해 국방생산법 발동해
기사입력: 2022-06-06 21:15: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6일) 태양광패널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비난받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반면 재생 에너지 옹호자들은 바이든이 "태양관 패널 부품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기술의 국내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표에 환호했다. 바이런 도널즈(Byron Donalds,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의 무책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국방생산법(DPA) 오남용은 모든 미국인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DPA는 게으르고 서투른 통치를 위해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공짜 카드가 아니며,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비난했다.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공화·유타)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드느이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여러분의 신생아에게 줄 분유를 찾을 수 없나?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울 여유가 없나? 걱정마라, 대통령이 새 태양광 패널을 곧 준비할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이번 선언이 단기적인 효과를 낼지도 불확실하고, 그 시기가 사상 최고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과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백악관 발표문에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너지부와 백악관은 DPA 툴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key stakeholders)를 모을 것이라고 발표문은 전했다. 폭스비즈니스의 에드워드 로렌스(Edward Lawrence) 기자는 백악관 대변인 캐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에게 "국방생산법에 대한 태양광 산업의 진짜 위급한 상황은 무엇인가?"라고 DPA를 발동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장-피에르는 "대통령은 국방생산법을 제정할 때, 그가 미국 국민을 위해 배달을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한다"며 "그것은 그가 두세 번 사용했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었던 중요한 툴이다"라고 답했다. 장 피에르는 "그는 태양 전지판 부품, 건물 단열재, 열펌프 등의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바이든이 따로 "연방정부의 구매력 전부를 미국의 청정에너지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두고 있으며, 그는 미국의 태양광 고용주들에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단기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어떤 재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입관세는 중국이나 대만의 태양전지와 패널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전지판을 증산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해야하는 국가 방위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태양에너지 생산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연계된 한 기업이 연방정부 대출보증금 5억 3500만 달러를 받고 파산하면서 "솔린드라 스캔들"(Solyndra scandal)을 촉발시킨 바 있다. 국방생산법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기업에 인공호흡기와 검사용 면봉을 만들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바이든이 아기 분유의 생산을 가속화해 부족함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됐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행동 위협을 통해서만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든의 최근 행동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제프 머클리(Jeff Merkley,민주·오레건)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태양광 패널의 국내 제조를 확장하기 위해 DPA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바이든에게 세 번의 건배를"이라고 썼다. 그는 바이든의 행동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부양하는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억만장장 투자자 톰 스타이어(Tom Steyer)는 트위터에서 "(바이든이) DPA를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 오늘날 청정에너지를 대표해 기쁘다"며 "이 계획은 미국의 제조업에 박차를 가하고, 태양광 혁신을 가속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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