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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트럼프 변호인측에 1월6일 서류 넘길 것 명령
기사입력: 2022-06-08 20:50: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판사가 지난 1월 6일 의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하원 특별위원회가 소환한 159건의 서류 뭉치를 넘겨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고문 존 이스트먼(John Eastman)에게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데이빗 카터(David Carter) 판사는 2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자신과 친(親)트럼프 단체 간 "고위급" 회동 관련 문건과 별도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헌법학자인 이스트먼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카터는 몇몇의 회의들을 언급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이 3개의 회의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프레젠테이션들이 1월 6일 계획의 중요한 목표를 전진시켰기 때문이다: 경합된 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인들의 대체 후보들을 인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스트먼 박사의 행동은 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표 중단 압박 캠페인이 펜스 부통령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연방과 주의 선출된 관료들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주 입법부를 설득해 경쟁하는 선거인단을 인증하는 것은 개표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말했다. 클린턴이 임명한 카터 판사는 트럼프가 조사 결과 발표 첫날밤을 준비하면서 이스트먼이 오후 5시까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수요일 판결했다. 이스트먼의 이메일 중 400건이 넘는 이메일은 카터 판사가 합법적으로 특권을 부여한 것을 결정됐다. 이스트먼은 올해 1월 위원회가 자신의 채프먼 대학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법학 교수는 그의 대학 이메일을 변호사, 선거운동원, 전직 대통령의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했다. 3월 카터는 이스트먼과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의회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하원 소수 지도부가 선출한 위원이 없는 변칙적인 특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으며, 트럼프의 변호사와 이스트먼의 행동을 "법적 이론을 찾는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이 결정은 이스트먼에게 문서를 넘기라고 명령한 카터의 두 번째 명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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