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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트럼프 2024년 당선되면 “행정국가 직원 대숙청”
기사입력: 2022-07-22 20:48: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 가능성에는, 연방정부에 대한 방대한 양의 극좌 정책을 만들고 지시하는 책임없는 행정국가를 숙청하려는 노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오늘(22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될 경우 미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정부 기관의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들을 억제하기 위해 약 5만 명의 행정국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그 영향은 환경보호청이나 국세청 등 전형적인 보수적 대상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동맹들은 FBI를 포함한 법무부와 국가안보, 정보, 국무부 및 펜타곤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라는 용어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선출되지 않은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용어다. 행정국가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소위 제4의 정부를 만들어 세 개의 정부 부처 사이의 권력 분립을 본질적으로 찬탈하는 그것의 규칙 제정 능력을 사용한다. 거의 200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연방정부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국가를 "늪"(swamp)이라고 불러왔다. 트럼프는 2021년 퇴임하기 전, 대통령이 관료기관 내에서 책임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 직원을 스케줄 F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불행히도, 연방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현재 성과 관리는 불충분하다"며 "예를 들어, 2016년 성과주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직원의 4분의 1 미만이 소속 기관이 저조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믿고 있다"고 쓰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트럼프가 출마해 2024년 승리하면 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다시 구현하고 연방정부를 거짓되이 운영하는 비선출직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을 숙청하겠다는 의도로 알려졌다. 테크노크라트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악시오스는 그 행정명령의 영향에 대해 "그것은 사실상 현대 공무원을 전복시켜 관료제 전반에 충격파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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