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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이든 추방 유예 지침 거부…트럼프 정책 지켜
기사입력: 2022-07-22 20:49: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목요일(21일)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 안전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불법이민자들로 추방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등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투표 결과는 5대 4로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바이든의 추방 우선순위 정책이 동결된 상태이며, 올해 말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개인이 테러 행위, 스파이 행위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대한 연방 항소법워의 상반된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요청에 대법관들이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달 초 신시내티 연방항소법원은 애리조나, 오하이오, 몬태나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정책을 유지시킨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뒤집었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텍사스주 연방판사는 그 지침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뉴올리언스의 연방항소심 위원회는 개입을 거부했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대법원 제출한 서류에서 행정부의 지침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州)들은 그들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미국 내에서 자유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구금해야만 하는 추가 비용에 자신들이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발표된 이 지침은 범죄 경력이나 지역사회 유대와 관계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제거했던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갱신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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