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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배심원단: 스티브 배넌, 의회 모욕죄 유죄 평결
기사입력: 2022-07-22 20:54: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DC 배심원단은 전 백악관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의 의회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배넌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최종 선고는 10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배넌의 재판이 열리기 전 마지막 형사 모욕죄 판결은 1983년 의회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배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FBI 요원과 2021년 1월 6일 사건을 수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변호사인 크리스틴 애머링(Kristen Amerling) 등 두 명의 증인만 불렀다. 배넌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전투에서 졌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배넌이 서류와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불응한 데서 비롯됐다. 그 소환장은 하원 1월6일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발부했다. 위원들은 배넌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행정특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배넌은 2021년 말, 하원에서 그를 모욕죄로 투표한 지 몇 주 후에 기소됐다. 최종 변혼에서 검찰은 배넌이 합법적인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몰리 개스턴(Molly Gaston)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이 소송은 복잡하지 않지만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간단한 소송이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는 1월 6일 위원회에 문서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정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규칙을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 책임을 져야만 작동한다."라고 말했다. 배넌의 변호사인 에번 코코란은 배넌이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의 의뢰인은 모욕죄 투표 전에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위원장이 소환장에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또 다른 배넌의 변호사 데이빗 쇤(David Schoen)은 이 사건이 "방탄 항소"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항소할 때 이 소송이 번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쇤에 따르면 검찰은 배넌이 왜 불응했는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대응을 했으며, 이는 특권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행사할 대, 그것은 추정상 유표한 것이다. 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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