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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7조 규모 정부자금조달법안 합의…정부 내 틱톡사용 금지
민주·공화, 임시예산 시한 사흘 앞두고 합의…셧다운 피할듯
기사입력: 2022-12-20 11:40: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20일(화) 국방 예산 8580억달러를 포함해 1조7천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1조5천억 달러 규모였던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군사예산은 7400억 달러였으며, 바이든이 올해 요청한 예산보다 더 큰 수치다. 항목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NATO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449억 달러, 자연 재해 및 기타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전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406억 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미 집행된 680억 달러에 더해 백악관이 370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몇 차례 위기 끝에 올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간신히 피해가게 됐다. 2023 회계연도 지출법안은 당초 10월 1일 승인될 예정이었으나, 구 번의 단기 연장으로 셧다운 기한이 12월 16일로 연기됐고 다시 금요일(23일)로 연기됐다. 로이터통신은 몇 달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군사 및 비군사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1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 재편을 앞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온 상당수 법안에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모두 4155쪽에 달하는 합의안에는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 사용 금지를 포함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조쉬 할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발의해 이미 상원에서 승인한 바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 인증 개혁도 포함된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전하며 진통을 거듭 했다. 상하원은 기존 예산에 준해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예산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 왔다. 임시예산 연장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다만 양당 합의에도 극우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예산 논의를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절차투표 등을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선 '슈퍼 과반'인 60표가 필요,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의원들은 수천 페이지의 법안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여전히 펠로시-슈머 지출 법안의 한 페이지를 못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쳤어"라고 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리하이(Patrick Leahy,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깡통을 걷어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는 일을 하고 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실제 경로없이 책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 패키지가 바이든 대통령이 옹호한 국내 지출 증가의 일부를 축소하고, 그의 요청을 훨씬 능가하는 군사 자금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공화당의 승리라고 불렀다. 그는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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