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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지출법안 상원 통과…공화당 18명 찬성
디지털 시그널: “놀라운 배신 행위”한 상원 공화당원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22-12-22 15:51: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민정책을 둘러싼 싸움이 법안을 무산시킬 뻔하자 상원은 목요일(22일) 공화당원들의 도움을 받아 68대 29로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국방비 8580억 달러, 국내 프로그램비 787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비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155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회계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총 150억 달러 이상의 7200개 이상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해리티지 재단은 입법 텍스트만 4155페이지이고 2670페이지의 설명자료가 추가돼 전체 지출 패키지는 6825페이지 분량이라고 지적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졌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르면 목요일 저녁 투표를 처리하고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상원은 현재 47명의 민주당원과 민주당과 코커스를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 18명의 공화당원이 이 패키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디지털 시그널(The Digital Signal)은 보도했다. 디지털시그널은 보수주의자들이 레임덕 세션 동안의 움직임을 "놀라운 배신 행위"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원들이 2022년 내내 의회와 대통령직을 모두 가졌지만 공화당이 11월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에야 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한다. 1994년 이후 하원 다수당은 네 번 바뀌었는데, 그 때마다 선거에서 패한 다수당은 선거후 레임덕 세션 동안 옴니버스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퇴임하는 다수당은 입법화의 힘든 작업을 미국 국민이 방금 선출한 대표에게 맡겼다고 디지털시그널은 지적했다. 하원과 상원 세출위원회는 옴니버스 법안에 1조 7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예산 정책 수석 정책 분석가인 리처드 스턴(Richard Stern)은 이 법안이 10월 1일에 시작된 2023 회계연도에 최소 1조 8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가족, 참전용사, 국가 안보, 심지어 민주주의 제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공화당원에 따르면 러시아인을 물리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것이 우리가 현재 국가가 직면 한 도전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이 지출 법안을 옹호했다. 해리티지 재단의 스턴은 데일리 시그널에 "이 투표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유권자와 미국 국민에 대한 놀라운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며 "새 의회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부끄럽게도 차기 보수 하원 다수당이 바이든과 그의 측근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갑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스턴은 "이 옴니버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부채로 가구당 최소 20,000달러를 추가로 안장하고 깨어 있는 좌파의 힘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예산 센터 책임자 인 매튜 디커슨(Matthew Dickerson)도 "정부가 이미 31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그것은 깨어있는(woke) 표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좌파의 큰 정부 정책 의제를 발전시킨다"고 상원 투표를 비난했다. 그는 "118차 의회는 유해한 정부 지출과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협상하는 동안, 지출 법안은 공화당으로부터 상당한 반대를 일으켰다.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상원 공화당은 (지출 예산을 통과시키는) 대신 단기 지출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새 의회(공화당 하원)가 1월에 지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일 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관련 법안 문구를 추가하려고 시도하면서 거의 무산될 뻔했다. 리 의원은 법안 투표 절차를 신속히 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트럼프 시대의 국경 추방 정책이었던 타이틀 42를 유지하기 위한 투표를 원했다.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무소속·애리조나) 상원의원도 타이틀 42를 유지하고 이민 집행과 처리를 위한 자금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몇 시간의 논의 끝에 모두 좌절됐다. 68대 29라는 투표 결과는 지난 2021년 8월 8일 상원이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INVEST in America Act)를 통과시켰을 때 나왔던 수치와 같다. 디지털 시그널은 이번 예산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1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명단을 공개했다:
세 명의 공화당원은 투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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