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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조6500억 달러 옴니버스 지출 법안 승인
공화당 하원의원들 반대·내년까지 연기 주장 속 9명 공화당원 찬성표 던져
기사입력: 2022-12-23 15:26: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이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두고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민주당의 완전한 통제 하에 바쁜 2년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23일) 1조6500억 달러의 지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5, 반대 201,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한 반면, 공화당 의원 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승인이 이뤄졌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다면 부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민주당원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였고, 찬성표를 던진 9명의 공화당원은 다음과 같다: 존 캣코(John Katko,공화·뉴욕), 크리스 제이콥스(Chris Jacobs,공화·뉴욕), 브라이언 핏츠패트릭(Brian Fitzpatrick,공화·펜실베이니아), 프레드 업톤(Fred Upton,공화·미시건), 아담 킨징거(Adam Kinzinger,공화·일리노이), 로드니 데이비스(Rodney Davis,공화·일리노이) 스티브 워먹(Steve Womack,공화·아칸소), 제이미 헤레나 뷰틀러(Jaime Herrera Beutler,공화·워싱턴), 리즈 체니(Liz Cheney,공화·와이오밍).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기권표를 던진 유일한 민주당원은 극좌 의원 중 한 명인 라쉬다 틀라이브(Rashida Tlaib,민주·미시건)이다. 더힐(The Hill)은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국방 예산과 이민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에 대한 예산 증가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금요일 오후 성명에서 "나는 특히 오랜 시간 지연된 이민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와 DHS(국토안보부)에 대한 추가 확장과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뛰어넘는 극적인 국방비 증가는 물론, 그런 이유로 나는 오늘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2023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연방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명시한 이 법안은 목요일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번 투표는 117차 의회의 마지막 법안 처리였고, 많은 의원들이 이미 DC를 떠난 상태에서, 코로나 관련 조항에 따라 의원들의 약 절반이 대리 투표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마지막 연설에서 "그렇다, 정말 거위가 뚱뚱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법안이 있다"고 말했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그의 출마에 반대하는 소수 강경파 의원들에 합류해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는 상원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지출 삭감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 내년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1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측에 힘을 보태주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맥카시는 하원 원내에서 "이것은 괴물이고 내가 의회에서 본 것 중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 중 하나"라며 법안이 과도한 지출과 애완동물 프로젝트로 꽉 차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미국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민주당을 해고했기에, 공화당이 장악할 때까지 법안을 연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만 기다리면 됐었다"고 말했다. 옴니버스 법안에는 8580억 달러의 군비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백악관이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가 더 많고 전년도의 7820억 달러보다 약 10%가 증가한 것이다. 비국방 재량 지출액도 7725억 달러로 전년도 7300억 달러보다 6%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재량 가격표는 전년도 1조 5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약 1조 6500억 달러로 산출된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한 450억 달러의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을 깜짝 방문해 의회에 직접 호소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선거 인증을 차단하기 어렵게 하는 1887년 선거인단법 개정과 함께 미국의 은퇴 제도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기기에 대한 틱톡(Tiktok) 금지도 확대한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목요일에 "나는 이 옴니버스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적절한 은유였다고 말하고 싶다"며 "그러나 결국 미국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 위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세출위원회 최고위원인 케이 그레인저(Kay Granger,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군비 지출 증가에 환호하면서도 국내 부양책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녀는 의회를 통과한 이전의 지출 법안을 언급하며 "우리 앞에 놓인 법안 패키지는 이미 큰 증가를 받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출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국방비 지출은 "내 지지를 얻기에는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금요일에 의원 정족수가 부족하다며 대리투표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했다. 그는 최종 통과 시 대리 투표로 226표를 얻었다고 말했다. 대리투표가 하원의 현행 규칙 내에 있기 때문에, 의장은 정족수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다음 의회에서 그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맹세했다. 코로나19 우려가 있어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지정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대리투표 사용은 일상적인 불참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에는 민주당 장악이 끝나면서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외에 대부분의 입법 활동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내다봤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반면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원들은 2021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조9천억 달러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이 법안을 낭비적이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바이든은 지난 여름 오랫동안 추구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축소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역시 공화당원 전원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만의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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