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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바이든 행정부에 빅테크와의 통신 문서 공개 명령
공화당 하원의원들 “어떤 연방정부 관리들이든 소셜미디어에 영향줘선 안돼”
기사입력: 2023-01-02 22:38: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로부터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박스 속 인물이 테리 도티 연방판사. |
서부 루이지애나 연방지법의 테리 도티(Terry Doughty) 판사는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미주리주 법무장관과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이 청구한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통신 문서를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구성원들, 그리고 선별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담합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향후 30일 이내에 문서를 넘겨주고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의 법무장관들은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 및 정부의 고위인사 8명이 소셜미디어 회사 메타, 트위터, 유튜브와 공모 및/또는 강요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선호하지 않는 논객, 관점, 콘텐츠"를 억압했다는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서부 루이지애나 연방지법의 테리 도티 판사는 증거개시 절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고 구체적인 납부 마감일을 포함한 시간표를 정했다. 도티 판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파우치 박사가 법정 증언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이자 현직 법무장관인 에릭 슈미트는 "지난 5월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코로나19의 기원, 마스크의 효능, 선거 청렴성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거물들과 결탁한 혐의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늘 법원은 우리의 증거개시를 승인해 내 사무실이 그 담합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정보를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해 "오보", "허위정보"로 분류하고 연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섰으며, 국토안보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연방 의원들은 1월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할 때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의 유착관계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애플, 아마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CEO들에게 편지를 보내 바이든 행정부의 "깨어난(woke) 언론 경찰"의 하부조직(arm)이라고 비난했다. 조던은 "빅테크는 보수주의자들을 얻기 위해 나섰고, 온라인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점점 더 훼손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접근법은 미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강력한 정부 행위자들이 정적들을 침묵시키고 반대 의견들을 억누를 수 있게 한다"고 썼다. 조던은 "특정 정보와 관점의 도달 범위를 검열, 침묵 또는 축소하기 위한 빅테크와의 바이든 행정부의 결탁"에 대한 위원회 조사에 따라, 테크 대기업들이 2020년 1월로 거슬러올라가 "행정부와 연계된 모든 개인"과 그들의 직원들 사이의 서류와 통신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 관료나 대리인의 위헌적 행동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 중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와 통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서한에서 "정부의 행동에 대한 명백한 헌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기관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검열 캠페인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FBI,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일하든, 정부 관리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특정 발언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하원 감독위원회 의원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언론의 자유"라며 "정부는 소셜 미디어와 협력해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지를 알려줘선 안 된다"고 썼다. 공화당원들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최근 공개한 "트위터 파일"에 분노하며 FBI가 콘텐츠에 플래그를 달아 트위터 임원들에게 보내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자 조취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FBI는 폭스뉴스에 과거 민간기업과 조직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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