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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위 결의안 승인
기사입력: 2023-01-10 17:25: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의원들은 화요일(10일)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하원 소위원회를 승인해 위원회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고 진행중인 형사 조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221 대 반대 211로 통과됐다.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조직인 이 소위원회는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법사위원장이 소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TheHill)이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재와 이전의 조사에 대해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줄 것이라고 더힐은 진단했다. 조던은 이날 하원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것은 수정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신경쓰던 바로 그것이다"라며 "나는 사실 우리가 수정헌법 제1조 아래에서 미국인으로서 누리는 5가지 권리인 수정헌법 제1조 보호에 댜한 초당적 합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도 쫓고 싶지 않고, 단지 그것이 멈추기를 원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를 존중하고 싶다. 그것이 이 위원회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집중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설립은 법무부, 특히 FBI가 "보수성향의 미국인들을 조롱했다"는 조던의 이전 주장을 이어가며 다수의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해결할 기구를 추진해 온 프리덤 코커스의 승리다.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수많은 형사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설립된 이 소위원회는 13명의 공화당원과 5명의 민주당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당시 법률자문으로 일했던 새내기 하원의원 대니얼 골드만(Daniel Goldman,민주·뉴욕)은 소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한 음모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민주·미시건) 하원의원은 MSNBC에 출연해 "정부의 메커니즘을 막기 위한 조사"라고 소위원회를 일축했다. 제리 내들러(Jerry Nadler,민주·뉴욕) 법사위원회 랭킹위원은 소위원회가 주로 "도널드 트럼프를 대신해 정치적 점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법사위원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소위원회는 미국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화당의 극단주의 세력에 영합하는 정치적 묘기르 ㄹ위해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정보 커뮤니티를 훼손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가 "좌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라고 부른 "딥 스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언 징크(Ryan Zinke,공화·몬태나) 하원의원은 "우리 모두는 정치가 추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패가 어디에 있든지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제 딥 스테이트의 그림자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던 의원은 소위원회가 순전히 정치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책략? 법무부가 학부모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은 책략이 아니다"라며 교육의원들에 대한 위협을 FBI에 수사하도록 했던 갈랜드 법무장관의 메모를 언급했다. 조던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무엇이 좋은 말이고 무엇이 나쁜 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대문에 국토안보부가 허위 정보 통치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것은 책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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