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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정부 코로나 의무화 차단 7개 법안 발의
백신 여권 금지법, 백신 의무화 금지법, 마스크 의무화 금지법 등 포함돼
기사입력: 2023-02-01 17:05: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조치 및 기타 유사한 조치를 겨냥해 현재와 미래의 연방정부 코로나19 의무화를 차단하기 위한 7개의 법안을 소개했다. 크루즈는 화요일(1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언급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부여된 의무화를 계속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의무화를 계속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의 법안에는 백신 여권 금지법, 백신 의무 금지법, 마스크 의무 금지법이 포함돼 있다. 크루즈는 "우리는 정치인들과 비선출직 관료들이 즉시 미국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정부가 취한 전례없는 조치들을 새로운 정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텍사스 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 신장 이식이 거부된 10대의 이름을 딴 "도스 법"(Doss's Act)으로도 알려진 "기브 라이프 법"(GIVE LIF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백신 접종 상태를 근거로 장기 이식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코로나19 치료법"(COVID-19 Treatments Act)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배포할 때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또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작년에 식품의약국(FDA)이 의사들이 모노클로널 항체 치료제를 배급할 때 "인종 또는 민족"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크루즈의 다른 두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연방 기금을 받는 그룹이 미성년자에게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특히 워싱턴DC의 공립학교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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