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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대대적인 에너지 법안 통과…슈머 "상원 도착 즉시 사멸"
기사입력: 2023-03-30 17:13: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0일(목) 기자회견을 갖고 H.R.1 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유튜브 스크린샷 |
연방하원은 30일(목)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 H.R.1을 225대 20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스티스 스칼리스(Steve Scalise,공화·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 부담을 줄이고, 천연가스세를 폐지하며, 중요 광물의 생산과 가공을 늘리고, 에너지 인프라와 수출을 간소화하고, 허가를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당파적이고,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그들은 비웃듯 H.R.1(1호 결의안)이라고 명명했는데, 도착 즉시 사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제동을 걸었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끝없이 지연시켰다"며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은 모든 미국인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전 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의 더 더러운 에너지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의 비용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파이프라인부터 송전, 수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허가 개혁을 포함한다. 또한 첨단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투표를 앞두고 스칼리스 의원은 미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에너지는 더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이 2021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취소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을 제재했다. 스칼리스는 또한 바이든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석유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 석유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람보다 오염자 법"(Polluters Over People Act)이라고 부르면서 이 법안을 맹비난했다. 3월 28일 제니퍼 맥클렐런(Jennifer McClellan,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사람보다 오염자 법안'은 이미 기록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 오염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가 재정 적자를 24억 달러나 늘리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H.R.1은 공화당의 대표 법안으로, 미국 가정의 재정적 이익, 건강 및 복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업자에게 뻔뻔한 경품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높은 유가 속에서 나온 법안이다. AAA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은 거의 3.49달러에 달한다. 2022년 유가는 바이든이 취임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홍성구 기자 ※이 기사는 에폭타임즈의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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