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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순찰대 노조 "최신 바이든 이민정책에 큰 허점있다"
기사입력: 2023-04-02 09:49: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전국 국경 순찰 위원회(NBPC)는 국토안보부(DHS)에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시행하려는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합의가 여전히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석방할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고 데일리콜러(Dail Caller)가 보도했다. 이 정책은 5월 11일부로 공중보건 추방명령인 "타이틀 42호"가 종료될 것에 대응해 제안된 것으로,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안전한 국가를 통과한 망명 신청 이민자는 망명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순찰대 노조는 이 규칙이 수년에 걸친 판결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공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허점 때문에 여전히 "잡고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HS에 우려를 제기했다. NBPC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안된 규칙이 침묵하고 있으며 이민 판사의 심사를 요청하는 비시민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절차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BPC는 데일리콜러에 "제안된 규칙에는 현재의 '잡고 풀어주기'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카르텔은 '망명' 고객에게 제안된 규칙의 변경 사항을 교육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입국 및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불법이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2월 23일에 이 규칙을 도입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 규칙에 대한 이의제기나 코멘트는 3월 27일부로 마감됐다. 2022 회계연도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남부 국경에서 230만 건 이상의 이민자 조우를 기록했으며 2023 회계연도의 첫 5개월 동안 이미 100만 건 이상이 기록됐다. 정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는 트랜잭션 레코드 액세스 클리어링하우스(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에 따르면 망명 시스템은 약 16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백로그(정체) 상태에 있다.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평균 4.3년 동안 판사가 자신의 주장을 심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NBPC의 말이라고 데일리콜러는 전했다. NBPC는 "제안된 규칙에는 실제로 판결 절차의 가속화를 촉진하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NBPC는 "망명 신청자가 이전 경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망명 자격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만든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즉시 추방되거나 망명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구금된다는 것이 관련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는 비시민권자들의 정당한 희망은 계속해서 국경을 향한 러시를 부추길 것"이라고 NBPC는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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