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판사, 24개 주에서 바이든의 깨끗한 물 규칙 차단
기사입력: 2023-04-13 16:50: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수요일(12일) 한 연방판사는 24개 주에 있는 수십만 개의 강, 호수, 개울, 습지 및 기타 수로에 대한 연방 보호를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차단했다. 노스다코타 연방지법의 대니얼 호브랜드(Daniel Hovland) 판사는 1972년 청정수법에 따라 연방 수질보호를 받도록 하는 수로 유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려는 새 규칙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2022년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수 규칙은 연방법원이 거부하고 환경단체가 수로를 오염에 노축시켰다고 주장한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폐지했다. 환경보호청(EPA)과 육군은 개정된 규칙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보호를 확대하려던 2015년 이전에 시행된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농업 단체, 석유 및 가스 생산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이 규칙이 기업과 농업의 이익에 해롭고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과 환경 단체들은 연방 수자원 보호 규정을 완화하면 전국의 안전한 식수 공급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보호 수역은 무엇보다도 수질 유지와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둔 정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23개 공화당 주도 주에서는 이 규칙이 연방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EPA와 기타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상원은 보호 조치를 뒤집는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 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호브랜드는 이 명령에서 웨스트버지니아가 주도하는 주들이 "새로운 2023년 규칙이 주권적 권리에 위협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즉력있게 보여줬다"면서 "사법적 조사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복구할 수 없는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 3월 텍사스의 연방 판사도 텍사스와 아이다호에서 보호 조치를 일시 중지했다. 이제 미국 절반 이상에서 규제가 차단된 셈이다.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은 수로를 보호하는 EPA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다. 새켓 대 환경보호청(Sackett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소송은 아이다호주 사유지의 습지가 청정수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EPA와 육군은 이 결정과 그에 따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규칙이 청정수법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EPA 대변인은 말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의회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순수하게 주 내 수역을 규제하려는 EPA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라며 "이는 농부, 계약자, 목장주 및 경제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및 와이오밍 주 등이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사회/사건
테네시 한미상공회 첫 임원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