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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공화당 부채한도법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
기사입력: 2023-04-25 16:53: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의 "2023년 제한, 절약, 성장법"(Limit, Save, Grow Act of 2023)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예산국이 화요일(25일) 밝혔다. 이 기관은 이 법안을 "미국이 이미 발생한 청구서를 단순히 지불하는 조건으로 극단적인 양보를 추출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불렀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연방주채안도를 인상해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원 공화당이 바이든에게 제안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부채 한도를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내 지출 증가율을 연간 1%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많은 청정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든의 일방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 게획의 실행도 차단한다. 관례예산국(OMB)은 "대통령은 그러한 인질극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았다"며 "하원 공화당은 이전 행정부에서 의회가 세 번이나했던 것처럼 요구와 조건없이 채무 불이행을 테이블에서 제거하고 부채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화요일 아침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바이든에게 2024년 선거에 집중하는 대신 부채 한도 및 연방 지출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미국의 미래에 집중했어야 한다"면서 "바이든은 마침내 테이블에 나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책임있는 부채 한도 증액을 협상하겠다고 발표 했어야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맥카시와 바이든의 마지막 만남은 2월 1일이었다. 앞서 맥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전에 쓰여졌어야 할 수십억 달러가 아직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자금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승인됐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팬데믹이 끝난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원들은 이 수십억 달러를 회수하고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맥카시 의장과 함께" 입법 패키지를 작업해 그러한 개혁을 실행하는 동안 국가가 숨쉴 공간을 주는 동안 정부의 지출이 통제하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게임을 중단하고 지도력을 보이라"며 "맥카시 의장과 더 이상 지체없이 만나라"고 촉구했다.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해야만 한다며 "이것은 그의 일이다.. 그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친 의원은 폭스뉴스의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부채한도 문제를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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