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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츠 하원, 멀린 상원: 전국적인 "정당방위법" 발의
“모든 미국인은 공격자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방어할 권리 있다”
기사입력: 2023-05-04 16:56: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맷 게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과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목요일(4일) 연방 차원에서 정당방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2023년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 Act of 2023)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시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후퇴 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살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법안은 "공격자의 임박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인에 대해 치명적인 무력을 제외한 무력을 사용, 위협 또는 사용 시도를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단락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은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기 전에 후퇴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법안은 계속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거나 강제 중범죄의 임박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그러한 무력을 사용, 위협 또는 사용 시도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 위협 또는 시도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모든 미국인은 공격자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경우, 당신은 반격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헌법과 동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법으로 재확인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후퇴의 법적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멀린 의원은 주 차원의 유사한 법률을 지적하면서 "모든 미국인은 후퇴할 의무 없이 개인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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