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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들 기밀 오처리…법무부가 관여한 건 트럼프가 처음
기록보관소: 로널드 레이건 이후 모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잘못 취급해
기사입력: 2023-05-20 17:1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윌리엄 보산코 NARA 최고운영책임자. 오른쪽 문서는 연방하원이 수요일(17일) 공개한 녹취록 첫 페이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는 법무부가 대통령기록법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관계자의 증언했다. 수요일(17일)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3월 NARA의 최고운영책임자인 윌리엄 보산코(William Bosanko)가 "레이건 이후 모든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기밀이 분류되지 않은 상자에서 기밀 정보를 발견했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산코는 또한 이 자료 상자가 발견 당시 NARA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문서보관소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밝힌 보산코는 최근 기밀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밝혀진 트럼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이전에 법무부가 대통령기록법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보산코는 법무부가 새 행정부에 대통령기록법 준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스테이시 E 플라스켓(Stacey E. Plaskett’s,민주·버진아일랜드)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플라스켓 의원은 보산코에게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법무부가 결국에 관여할 때는, 필요하다면, 감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거나 대통령 기록법의 조건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가 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보산코는 "맞다"고 답하고 "법무부가 이 문제에 관여한 다른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보산코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감찰관에게 회부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이전에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카쉬 파텔(Kash Patel)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선임국장은 금요일(19일)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NARA의 조사의뢰가 없었다는 것은 법에 따른 동등한 적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고 있는 사법 이중체계는 심지어 우리의 수석 도서관장까지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정보보안감독국의 마크 브래들리(Mark Bradley0 국장은 위원회에서 다른 전직 정부 관리들이 기밀문서를 가지고 퇴임한 사례에 대해 증언하면서 "2010년경부터 여러 도서관에서 80건 이상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문서를 가져가서 소장용 도서관에 기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터너(Mike Turner,공화·오하이오) 하원 정보위원장은 "국립문서보관소 및 기록관리청 관계자들의 증언은 기밀문서의 취급과 잘못된 취급이 대통령 집무실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레이건 행벙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퇴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밀자료를 적절히 반환하고 국가 안보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의 공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기밀자료를 잘못 취급한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의 문제는 그가 부통령 재임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잭 스미스(Jack Smith)에게 트럼프 건을, 로버트 허(Robert Hur)에게 바이든 건을 각각 수사하도록 임명했다. FBI는 2022년 8월 트럼프의 마러라고 사저를 급습해 보관 중이던 트럼프의 행정자료를 압수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자료처리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후 바이든의 전 사무실과 델라웨어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펜스 전 부통령도 직접 수색을 실시한 후 자택에서 기밀자료를 발견했다. 펜스는 또한 FBI와 협력해 그의 집을 수색해 추가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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