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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 난항…맥카시 "지출삭감 없는 협상 진전 없어"
하원의장 “미국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백악관 압박
장-피에르 “양측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없다는 것 이해해야”
장-피에르 “양측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없다는 것 이해해야”
기사입력: 2023-05-24 16:05: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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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24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에 대해 백악관측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맥카시 하원의장 트위터 |
백악관과 의회는 수요일(24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측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방 재무부가 디폴트 발생 시점으로 추정한 6월 1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백악관을 압박했다. 부채한도를 올린 뒤 지출 문제를 논의하자는 백악관과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공화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카시 의장은 협상팀을 백악관에 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으로 디폴트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디폴트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맥카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재량 지출을 33% 늘렸다"면서 "미국의 어떤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워싱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의장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나는 미국 국민들,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이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협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기자는 "하지만 그 법안은 당론에 따라 민주당의 찬성이 전혀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맥카시 의장은 "바로 그렇다.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 민주당이 얼마나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는지를 꼬집었다. 앞서 맥카시 의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백악관과 공화당의 실무협상이 여전히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는 미국민이 가장 높은 부채한도 비율을 가질 수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길 바란다"며 "우린 작년보다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민이 가장 높은 부채한도 비율을 가질 수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길 바란다 CNN은 이날 SSRS가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0%가 지출을 삭감하는 경우에만 국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84%의 대다수 미국인이 부채한도 인상을 찬성했지만, 지출 삭감과 함께 부채한도 인상을 지지한 미국인은 60%, 무조건 인상을 지지한 미국인은 24%로 집계됐다. 공화당 하원 규칙위원회는 CNN의 여론조사 보도 내용을 트윗하면서 "지난 달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정확히 그것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원내발언에서 "책임감있는 기능장애의 민주당이 대조를 이룬다"면서 "공화당은 처음부터 디폴트를 막고 무분별한 지출 삭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플러드 의원은 "맥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2월 12일 협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100일간 그를 무시하는 동안, 하원 공화당은 '제한, 절약, 성장법'(Limit, Save, Grow Act)을 통과시켰는데, 디폴트를 막고 지출을 낮추고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를 보호하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줄이는 유일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조적으로, 기능장애 민주당은 폭발적인 국가 부채를 무시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옐런 장관이 6월 1일 디폴트 시한까지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계속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플러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면서 "신중해져라, 급히 행동하라, 당신의 당에 있는 극좌파가 아닌 미국 국민들에 귀기울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민주당과 공화당은)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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