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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 부채한도 협상 매우 근접" 낙관…디폴트 시한 내달 5일로
옐런 “내달 1~2일 사회보장·연금까지 지불…이후 잔고 바닥”
“공화당 ‘IRA 국세청 독소조항 철회’ 등 수확 있을 듯”
“공화당 ‘IRA 국세청 독소조항 철회’ 등 수확 있을 듯”
기사입력: 2023-05-27 10:00: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26일) 하원 공화당과 타협해 새롭게 발표된 6월 5일 디폴트 마감시한 이전에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 타결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날 오후 6시(동부표준시) 직후 백악관 사우스 론(South Lawn)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협상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바란다"며 "매우 가까워졌고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금요일 밤까지 협상 여부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협상가들은 금요일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요일 오후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미국이 예상보다 나흘 뒤인 6월 5일까지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는 숨통이 트였다고 CNBC가 전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합의의 윤곽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애물이 최종 합의로 가는 길목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협상 대표인 가렛 그레이브스(Garret Graves,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금요일 오후 연방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이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 주식시장은 재무부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했다. 금요일에 상정된 제안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상향에 투표하는 대가로 최우선 과제 중 최소 두 가지를 달성할 전망이다. 첫째, 대부분의 재량 프로그램에 대한 2024년 기준 연방 지출을 이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묶는 것이다. 둘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국세청에 배정된 800억 달러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CNBC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렇게 폐지된 국세청 자금은 공화당 지출 삭감으로 인한 국내 자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돼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노하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전체 총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재향군인 의료혜택은 예산 삭감에서 제외돼 내년 예산은 실제로는 증가하게 된다. 두 명의 관리가 국세청 자금 거래를 "살아있는 문제"라고 부르는 등 세부 사항은 금요일에도 여전히 유동적이었다고 CNBC는 덧붙였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은 공화당이 건강보험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해 새로운 근로 요건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는 자격조건을 적용할 연령층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경우,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민주당 표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한 기자가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공화당이 근로 요건 요구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절대 안된다! 그럴 리가 없다"(Hell no! Not a chance)라고 대답했다. 바이든 역시 기자가 "근로 요건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민주당원"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이냐고 묻자, "나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두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한 명이다. 다른 한 명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샬란다 영(Shalanda Young) 예산관리국장과 스티브 리치티(Steve Ricchetti) 바이든 고문변호사가 협상에 나서고 있다. 두 팀 모두 치명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일주일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렬하게 분열된 의회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29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30일(화)부터 협상이 재개되겠지만, 특히 맥카시 하원의장은 의원들이 표결 전에 72시간 동안 법안을 읽을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다.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급진파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으로 지적된다.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먼(Ralph Norm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탄하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매우 근소한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가들은 양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CNBC는 협상가들이 모두가 지지하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주에 최종 법안이 양측 강경파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카시 의장은 목요일 의사당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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