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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원, '서류미비자' 위한 의료보험 승인
캐시 호컬 주지사 연방기금 얻으려다 철회했던 계획
기사입력: 2023-06-10 09:54: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 주 의사당. |
뉴욕주 상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 자금을 전용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센터스퀘어가 보도했다. 목요일 상원을 41대 21로 통과한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연방빈곤선의 250% 미만의 가구 소득을 가진 서류미비자에게도 뉴욕주의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에 따른 보험 혜택을 주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구스타보 리베라(Gustavo Rivera,민주·브롱크스) 주상원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원내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이들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주정부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연방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 계획에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보험 적용 대상은 연방지원금에 따라 24만 명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목요일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 돈이 연방정부에서 나오더라도 여전히 뉴욕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뉴욕주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서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로드(Steven Rhoads,공화·나소) 주상원의원은 원내 연설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야만 한다"면서 "우리에게 잉여 자금이 있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은 바로 그 개인들이다"라고 말했다.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급증한 후 뉴욕에 도착하는 등 이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원인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이전에 보험 적용 범위를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요청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나중에 비용과 연방정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법안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뉴욕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조항을 사용해 연방 기금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서한은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서 서뉴미비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섹션 1332 조항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뉴욕이 무보험자 수를 3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 때문에 뉴욕주 건강보험시장을 통한 보험 옵션이나 공적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지지자들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응급 치료를 받는 무보험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연간 약 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법안 요약문에 따르면 "상당수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사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무보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료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또 "이러한 비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상되지 않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많은 안전망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서류 미비 아동, 임산부, 64세 이상의 개인에게 의효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이 법안은 아직 주 하원을 통과해야만 오컬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라 검토될 것이다. 금요일은 입법 회기의 마지막 날이었다. 시티스테이트는 금요일 오전 현재 이 법안은 심의를 위한 의회 토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금요일 밤 의원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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