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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명단체들, 국방부의 낙태여행 지원정책 중단 촉구
토미 투버빌 상원, 국방부 임명자 인준 전면 보류
기사입력: 2023-07-04 10:21: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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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투버빌 연방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 |
한 친생명단체들의 그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군 복무자들이 낙태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방부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뒤집은 2022년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 이같은 계획을 채택했는데, 많은 주에서 낙태 시술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최소한 제한을 부과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여군들에게 최대 3주간의 휴가와 낙태가 가능한 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제공함으로써 낙태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하원 공화당에 보낸 목요일자 서한은 약 50개의 싱크탱크와 단체들은 이 정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원들이 국방수권법(NDAA)을 사용해 이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바이든의 낙태여행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명확한 문구가 국방부 세출 법안에서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NDAA는 정책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법률과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입법수단"이라며 "이제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4 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켰으니, 이제 하원 원내를 통과하는 모든 NDAA에서 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썼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불필요하게 군을 분열적인 정치적 이슈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관련없는 당파적, 이념적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군사 자원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이제 하원은 이 끔찍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깨끗한 NDAA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단체들 중에는 생명행동학생회, 가족연구위원회, 아메리칸 코너스톤 연구소,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 등 친생명 단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서명했다. 국방부 정책은 이 문제에 항의해 국방부 임명을 전면 보류한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을 비롯한 친생명 옹호자들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투버빌 상원의원은 상원의 만장일치 동의 요청을 중단하고, 상원이 국방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거나 미확정 상태로 두도록 강요했다. 1819뉴스에 따르면, 투버빌은 6월말까지 민주당의 군 승진자 인준 시도를 10차례나 막았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약 250명의 고위 임원 승진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중개하기 위해 투버빌 의원에게 접근했지만, 투버빌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더힐(The Hill)은 전했다. 투버빌은 "깨끗한 NDAA"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곧 퇴임하는데 따라 후임자들이 인준받아야 하고 해외 안보와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여서 펜타곤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보도했다. 민주당원들은 투버빌이 군 요직에 공석을 만들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투버빌의 공보비서관 코디 사전트(Cody Sargent)는 "상원이 교체를 확인할 때까지 현직 관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19뉴스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투버빌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뉴햄프셔에서는 6월초 한 남성이 투버빌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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