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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부, 중국 내 미국인·기업들에 새 방첩법 경보
“법의 모호성으로 어떤 것도 국가안보와 관련됐다고 간주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23-07-04 10:44: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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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방첩 및 보안센터(NCSC)는 중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과 미국 기업들에게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정보에 더 많은 접근과 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확대된 방첩법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정보기관은 토요일 법이 발효되기에 앞서 정부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또한 금요일에 발행된 관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과 개인은 중국이 간첩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활동이나 중국이 중국에 대한 대회 제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 기업에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고 미국 관료들은 말했다. 이 법은 주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증가하는 불화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인기를 끈 틱톡(TikTok)에 대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에 있고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해 왔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은 틱톡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새 방첩법이 미국 내 반-틱톡 움직임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미국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는 올해 초 미국 상공을 비행하다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중국의 최신 방첩법 개정안은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확대해 정의되지 않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 및 연구원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방첩국은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또는 품목이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오 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옹호하며 언론인은 법을 준수하는 한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방첩법을 외국 언론인의 보도 활동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으로 출장가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했다. 미리엄 그레이스 매킨타이어(Mirriam-Grace MacIntyre) 국가 방법 및 보안 센터 사무총장은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행 여부는 경영진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룹은 경영진과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시민들에게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 중국 방문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국무부 중국 여행 주의보를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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