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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에 검열 접촉 막았다
독립기념일에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옹호하는 판결문 발표
기사입력: 2023-07-05 09:57: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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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임명한 연방판사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부의 검열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억압을 막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놨다. 테리 도티(Terry A. Doughty) 연방지법 판사는 백악관이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protected free speech)를 검열하기 위해 빅테크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나왔다. 도티 판사는 15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광범위한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장 잘 특징지어지는 시기에 미국 정부는 조지 오웰의 '진실부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판사는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이끄는 원고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수십 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과 협력해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금지 명령에는 △검열 △게시물에 플래그 지정 △검열을 위한 소셜미디어 회사들과의 통신 △기존 정부의 소셜미디어 정책 △스탠포드 인터넷 천문대(Stanford Internet Observatory)의 EIP(Election Integrity Partnership)와의 협력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위협·압력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한 검열 보고서 요구 및 추심 △BOLO(Be on the Look Out:요주의) 등이 포함됐다. 이 금지 명령의 대상에는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 법무부 및 FBI 직원, 자베이르 베세라(Xavier Becerra) 보건인적서비스부 장관과 주요 관료들, 비벡 머시(Vivek Murthy) 의무총감,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은 공화당 소속의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Jeff Landry)와 전 미주리주 법무장관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tt,공화·미주리) 상원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슈미트와 랜드리는 소송에서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욕포스트의 보도 탄압과 이른바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논의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다. 도티 판사는 "궁극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택이 법적으로 정부의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박사와 전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Jen Psaki) 등 전직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증언을 위해 소환됐다. 155 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도티 판사는 "억압된 언론의 각 예 또는 범주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상당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불렀다. 판사가 인용한 한 가지 예로, 백악관 디지털 전략 책임자 롭 플래허티(Rob Flaherty)는 트위터에 대통령의 손녀이자 헌터 바이든의 자손이 피네선 바이든(Finnegan Biden)의 패러디 계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레어티가 2021년 2월 6일에 보낸 요청서에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계정을 즉시 삭제해 달라"고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패러디는 요청 후 45분 만에 삭제됐다. 도티는 "보수적인 사상에 대한 이러한 표적 탄압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관점 차별의 완벽한 예"라며 "미국 시민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는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있다"고 썼다.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도티 판사의 판결문에 환호했으나, 이번 판결은 항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다. 베일리는 트위터에 "법원은 연방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수백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신청을 승인했다"며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썼다. 백악관 관계자는 화요일 법무부가 이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욕포스트에 "이 행정부는 치명적인 팬데믹과 우리 선거에 대한 외국의 공격과 가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공중 보건, 안전 및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장려해 왔다"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플랫폼이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우리의 일관된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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