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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주지사, 낙태 행정명령 놓고 카운티 검사들과 갈등
낙태 기소권 주 법무장관에 넘겨
기사입력: 2023-07-06 08:34: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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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오른쪽 문서는 카운티 검사가 주지사에게 보내는 서한 첫 페이지. |
현행 애리조나 주법, 임신 15주까지 낙태 합법 애리조나주의 카운티 검사들은 최근 낙태에 관한 주지사 행정명령을 놓고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센터스퀘어(Center Square)가 5일(수) 보도했다. 주지사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낙태 관련 기소" 권한을 각 카운티의 최고 법집행공무원으로부터 크리스 메이즈(Kris Mayes,민주) 주법무장관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낙태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주정부로 돌려보낸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메이즈 법무장관은 6월 26일 보도자료에서 "돕스 판결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낙태 반대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급진적 신념을 나머지 국가에 강요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 자유뉴스(AZ Free News)의 코린 머독(Corinne Murdock)에 따르면, 낙태 기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홉스 주지사의 행정명령 2023-11은 "낙태를 제공, 지원, 추구 또는 획득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하지 않도록 주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낙태를 금지하는 다른 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준수도 금지한다. 나아가 낙태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주 전역의 12개 카운티 검사들은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행정명령은 주지사실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 행사를 초래한다"며 "주지사가 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검찰 재량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검사들이 서명한 7월 3일자 서한에는 "행정명령 2023-11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지사가 법무장관에게 전체 범주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도록 명령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검사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지사의 홍보담당 책임자인 크리스천 슬레이터(Christian Slater)는 이 명령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슬레이터는 월요일 밤 "우리는 이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홉스 주지사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사용해 혼란에 이성을 부여하고 생식 의료에 대해 여성과 의사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애리조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트윗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가 합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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