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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터 바이든 양형 심리 연기 고심중
기사입력: 2023-07-08 11:33: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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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고발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법무부가 "내새끼"(sweatheart) 거래를 했고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이 의회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한 후 헌터 바이든의 양형 심리를 연기할 것을 고심 중에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판사는 7월 26일 두 건의 세금 경범죄에 대한 바이든의 양형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5년 동안 그의 세금 문제를 조사한 IRS 내부고발자들이 그가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증언함에 따라 연방판사가 이 양형합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최근 법적 서류에 대한 형량 협상 타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요청한 델라웨어주 연방검사 데이빗 와이스(David Weiss)의 통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연방법무부를 고소한 상태다. 데일리메일은 지난주 법원 서류에 헤리티지 재단 변호사 사무엘 듀이(Samuel Dewey)와 법무부 변호사 제이슨 린치(Jason Lynch) 사이의 6월 29일 전화 통화가 문서로 기록됐는데, 듀이는 린치에게 바이든의 7월 26일 양형 심리를 연기해 와이스의 기록을 처리하고 양형 협상을 면밀히 조사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듀이는 "법무부 변호사는 법무부가 그러한 요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무부 변호사가 그 점을 '지구'(District:아마도 델라웨어 지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로 되돌릴 것이라는 원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지적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명은 법무부가 양형 협상 타결을 연기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하웰(Mike Howell) 감독이사는 데일리메일에 "그들은 양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은 스스로 평가할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이 '내새끼 거래'인가?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양형이 승인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상원에 와이스 검사가 미국 어디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바이든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RS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 와이스가 그의 아버지가 임명한 워싱턴DC와 LA의 검사들에 의해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듀이는 헤리티지 재단이 낸 소송장에서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맞다면 와이스 검사실은 내부고발자를 입증할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 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은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들어야만 한다"고 썼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도 6월 28일 트위터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갤런드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탄핵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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