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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 관료주의자 ‘무장해제’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7-08 16:45: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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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히긴스 하원의원. |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환경보호청(EPA), 노동부(DOL), 국세청(IRS) 소속 단속 요원을 무장 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클레이 히긴스(Clay Higgins,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6월 30일 7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2023년 무장 규제기관 자금 지원 금지 법안(No Funds for Armed Regulators Act of 2023, H.R.441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EPA, DOL, IRS에서 무장 규제 집행 요권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히긴스 의원은 6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딥스테이트 관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모든 구석구석에 행정권한을 밀어붙여 여러분의 권리를 무겁게 짓밟고 여러분의 재산의 삼키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억압적인 전술에 맞서기 위한 핵심조치다"라고 말했다. 조니 언스트(Joni Ernst,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6월 30일 국세청이 무기를 구입하거나 국세청 직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인 '국세청에 총기가 왜 필요해 법'(Why Does the IRS Need Guns Act, S1949)을 발의했다. 오픈 더 북스(Open The Book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국세청에는 약 2100명의 무장 요원이 집행 부서에 배치돼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2023년 4월까지 1000만 달러의 무기 및 관련 장비를 구입했으며, 2021년에만 200만 달러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E News가 인용한 EPA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EPA에는 직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150명의 단속 요원이 있다. 정부회계감사원(GAO)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기 휴대가 허용된 EPA 감사관실 요원은 48명이 더 있었다. 히긴스 의원은 E&E 뉴스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규제 집행 요원들은 상당히 극잔적인 편이었다"며 "나는 이러한 규제 기관이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관들을 내 유권자들의 집에 들이닥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총기 휴대가 허가된 노동부 요원의 정확한 수는 불분명하다. 히긴스 의원은 이 법안의 문구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입법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E&E 뉴스는 전했다. 또한 E&E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의 문구는 향후 법안의 반복을 통해 현재 대상인 3개 기관을 넘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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