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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선거 청렴성 법안 발표
기사입력: 2023-07-11 08:01: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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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테일 의원실 |
월요일(10일) 공화당 의원들은 20여 년 만에 하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가장 보수적인 선거 청렴성 법안을 발표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일명 '선거 신뢰 법안'(ACE:American Confidence in Elections, H.R.4494)은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행정위원회의 애틀랜타 현장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스테일 의원은 "이 법은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주에서 상식적인 선거청렴성 개혁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이라며 "ACR 법은 각 주에 선거 청렴성 개혁을 시행하고, 특히 워싱턴 DC에서 주요 선거 청렴성 개혁을 시행하며, 정치적 발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이 법은 주정부가 투표용지 및 투표 봉투 이미지와 같은 선거자료를 22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주정부가 감사에 연방 기금을 사용하고, 투표용지 수집에 대한 특정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은 등록된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 또는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금지된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관료주의자들과 IRS가 보수적인 비영리단체를 표적삼지 못하도록 영구히 금지하며, 취소문화와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정당 위원회가 지출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정당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높인다. 조지아주에서 현장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가 더 엄격한 선거 규정을 만든 후 좌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선거 청렴성 법안을 "짐 크로우 2.0"이라고 불렀고, 메이저리그가 애틀랜타에서 올스타전을 취소하는 등 일부 좌편향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대한 보이콧을 단행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으며, 특히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민주)과 허셜 워커(Herschel Walker,공화) 가 경쟁한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도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 선거는 워녹의 승리로 끝났다. 스테일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ACE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 핵심 선거 청렴성 법안이며, 올해 말 하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또한 비영리 501(c)(3) 단체가 선거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가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비영리단체가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줬던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화당은 이 단체가 민주당 선거구에 혜택을 주고 투표용지 투표용지 드랍박스 같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600개 이상의 연방 기관에 유권자 등록 및 동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행정명령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나 권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져 공화당의 비판을 받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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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스테일 하원 행정위원장이 10일(월) ‘선거 신뢰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SPAN 스크린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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