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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넬, 연방대법원 표적 삼은 바이든·슈머 비난
기사입력: 2023-07-11 09:04: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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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들. 사진=연방대법원 |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월요일(10일) 보수적인 대법관들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경멸감을 표했다. 맥코넬은 워싱턴포스트에 오피니언 글을 통해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이 급진적인 윤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좌파의 이러한 공격은 법원의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념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관으로, 사건이 들어오는 대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맥코넬은 최근의 판결이 법원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들의 판결 기록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좌우 논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설명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임기 동안 차별금지법과 바이든의 부채 계획에서 승리를 거웠지만, 앨라배마 주 의회 지도의 주요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맥코넬은 "쓰여진 대로의 헌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입구에서 이념을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법원은 헌법을 준수하며 각 사건의 가치를 판단한다. 계속해서 정확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의회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에 대한 두 건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기사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로부터 호화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고등법원과 거래하는 로펌 대표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한 폴리티코 보도도 민주당이 법관 윤리 개혁을 촉구하는 근거가 됐다.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청문회를 주최하고 여러 차례 쓴 서한을 통해 법원 윤리 개혁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월요일 아침, 더빈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재정 공개 규정과 사퇴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맥코넬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윤리'를 정화하기 위해 평등한 정부 기관에 내부 운영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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