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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터 바이든 의회 조사에 연방검사 대신 개입 논란
기사입력: 2023-08-28 17:33: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가 델라웨어주 연방검사 데이빗 와이스(David Weiss)를 대신해 바이든 가족 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의회 질의에 응답하려고 개입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28일(월) 보도했다. 이 협력은 의회 조사관들에 대한 와이스의 답변이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와이스와 법무부가 의회를 오도하기 위해 공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킨다.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법무부 입법실이 척 그레슬리(Chuck Grassley)와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의 헌터 바이든 수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2022년 5월 9일자 서한에 법무부가 응답했나? 와이스는 그의 수석 연방검사 중 한 명인 섀넌 핸슨(Shannon Hanson)에게 이 같이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핸슨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곧이어 당시 입법부 차관보였던 조 개타(Joe Gaeta)가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슬리와 존슨은 2022년 5월 9일 와이스에게만 문의했지만, 법무부 입법실은 그를 대신해 2022년 6월 9일자 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제기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 그래슬리와 존슨은 헌터 바이든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또 다른 서한을 보냈고, 이 서한은 와이즈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에게 전달됐다"면서 "다시 한번, 법률 고문실은 개입해 페더럴리스트가 확인한 이메일에서 그래슬리와 존슨의 편지에 대한 '응답 초안 작성에 앞장서겠다'고 와이의 사무실에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전 연방 국선 변호사이자 하원 정보위원회 보좌관인 카쉬 파텔(Kash Patel)은 브라이트바트뉴스에 "의회의 문의가 기관의 입법 사무실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표준 절차"라고 말했다. 파텔은 "표준이 아닌 것은" 법무부가 "유효한 헌법적 감독을 전복하고 문서 생산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음모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은 "또한 공화당원들이 또 다른 강력한 표현의 편지를 통해 법무부의 범죄 행위에 휘둘리는 것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탄핵하라, 아니면 얼굴에 주먹을 맞더라도 불평을 그만두라."라고 덧붙였다. 와이스는 6월 7일 하원 수사관들에게 헌터 바이든을 잠재적 위법 행위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OIA 이메일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와이스가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유일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랜드는 하원 조사관들에게 보내는 답변의 흐름도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내부 고발자들은 갈랜드의 주장과 모순된다. 5월 26일 증언에서 IRS 감독 요원 게리 샤플리는 방법 및 수단 위원회에 와이스가 2022년 10월 7일 법무부 및 IRS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헌터 바이든에 대해 "그[와이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샤플리는 여러 관할권에서 기소를 제기하려는 와이스의 노력이 거부되었다고 증언했다. 와이스가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전권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4명의 국세청 및 FBI 고위 관리들을 소환했는데, 이들은 와이스가 자신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며, 델라웨어 주 밖에서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하는 것이 차다노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공화·미주리) 하원 세입세출위원장과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법사위원장은 "특히 갈랜드 법무장관이 헌터 바이든의 '내새끼' 탄원 거래를 감독하고 그의 세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망친 동일한 연방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지금,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썼다. 내부 고발자 주장은 지난 6월 뉴욕타임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와이스가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에서 헌터 바이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이 법무부와 맺은 '내새끼' 탄원서 거래는 7월 델라웨어 판사의 면밀한 조사로 무산됐다. 판사는 8월 17일 양형 협상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어 델라웨어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서는 헌터 바이든이 2017년과 2018년에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와이스는 헌터 바이든에게 주엄죄 총기 위반을 기록에서 삭제하는 조항을 포함해 향후 잠재적 혐의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별도의 전환 합의를 고안해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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