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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레이켄 라일리 살해 후 추진된 이민 집행 법안에 서명
테네시, 플로리다는 지난달에 유사한 법안 입법해
기사입력: 2024-05-03 16:58: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일(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내외는 공공안전 훈련센터에서 새로운 공공안전법안에 서명했다. [사진=켐프 주지사 엑스 계정] |
브라이언 켐프(공화) 조지아 주지사는 간호대학을 재학 중에 불법 이민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레이켄 라일리(Laken Riley) 사건으로 발촉된 이민 집행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3월 말에 자신의 책상에 올라온 이 법안이 지난 2월 조지아대학 캠퍼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레이큰 라일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Jose Antonio Ibarra)가 라일리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보다 엄격한 이민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삼았다. 켐프 주지사는 수요일(1일) 서명식에서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당신의 범죄가 대답 없는 것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B 1105 법안에 따르면, 지역 및 주 법무관들은 체포된 18세 이상의 사람들, 구금된 사람들 또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유력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민 신분 상태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주정부 자금을 잃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 지역 공무원은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를 공공안전법안이라고 부른다. 반면, 법안의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서류미비자와 범죄자를 하나로 동일시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소식의 페드로 마린(Pedro Marin) 주하원의원은 주의원들이 "공포를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2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의 끔찍한 해동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국경 위기가 오래도록 지속된 이후 늘어난 불법입국자들로 인한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달, 빌 리(공화) 테네시 주지사는 연방 공무원에게 구금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알리고 서류미비자를 미국에서 구금하고 추방하려는 노력에 협력하도록 주의 법집행을 요구하는 유사한 법안에 서명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도 3월에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운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늘리고, 추방 후 본국으로 돌아온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플로리다주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발급된 신분등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의 세 가지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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