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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스라엘 무기에 관한 '현명하지 못한' 법안 거부권 예고
의회 공화당 의원들 ‘이스라엘 안보 지원 지지법’ 발의
기사입력: 2024-05-15 08:55: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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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안보 지원 지지법(Israel Security Assistance Support Act, H.R. 8369)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지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가자지구 라파의 군사 작전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로의 무기 선적을 보류하겠다는 바이든의 위협에 따라 이번 주에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행정 정책 성명에서 “행정부는 특정 방위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인 H.R. 8369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대통령의 효과적인 외교 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은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즉 총사령관 및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외 관계 수행 권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방위 물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인도”를 촉구하고, 이스라엘로의 선적을 중단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방부와 국무부 장관 및 국가 안보위원회에 방위 물품이 이스라엘에 인도 될 때까지 자금을 보류 할 것을 촉구한다. 이 하원 법안은 켄 칼버트(Ken Calvert,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존 케네디(John Kennedy,공화·루이지애나)와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코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스라엘에 사실상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생존을 위한 실존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 법안은 조 바이든의 무기 금수 조치를 철회하고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연방 의회는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가자 지구를 포함한 분쟁 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95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당시 그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부분은 하원에서 366대 58로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전체 패키지는 상원을 79대 18로 통과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충분한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의 책상을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재선 선거를 앞두고 하마스의 10월 7일 테러 공격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에 반대하는 무슬림 미국인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잘못된 반응"이라면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행정부는 최근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법적 요건에 따라 이스라엘에 배정된 모든 자금을 계속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 법안(H.R. 8369)은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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