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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들, 트럼프 투옥에 대해 경고
기사입력: 2024-06-04 09:06: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로부터 존 코닌, 테드 버드, 톰 틸리스 상원의원들. |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뉴욕 판사가 도널드 틂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그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업무 문서 위조와 관련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선고는 7월 15~18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머천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기울였다고 말하면서 머천이 트럼프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 연금 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추가적인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코닌은 "법원이 무기화되는 모습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예전에는 미국에 FBI, 법무부, 법원 등 일부 기관이 노골적인 당파적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바뀌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테드 버드(Ted Budd,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머천이 트럼프에게 징역형이나 하원 체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머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가 배심원들에게 지시한 유죄판결과 규칙을 보면 완전히 불공평하고 위헌이며 이 시점에서 나는 그를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버드는 엄격한 형량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맨해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일 전에 감옥에 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그는 징역형이나 자택 감금에 대해 "이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틸리스는 판사가 트럼프의 선거운동 능력을 제한한다면, 그는 동일거나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형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빨리 찾을 수 없다면" 징역형을 요청하는 것이 "(앨빈) 브래그 지방검사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E급 중범죄인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최대 136년형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판사가 그에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더힐의 이같은 보도는 앞서 2~3년 형이 예상된다고 말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전언에 비해 매우 높은 형량이어서 주목된다.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지난 2일(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천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형 집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고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 더쇼위츠는 "판사가 그에게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가 징역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선고를 유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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