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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예산삭감-형사고발로 정부 무기화에 맞선다
기사입력: 2024-06-04 16:26: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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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세입세출위원장, 브래드 웬스트럽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조사 특별소위원장. |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17개월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를 무기화했다고 여겨지는 연방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산삭감과 형사고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4일(화) 보도했다.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사법위원장은 3일(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파를 추적한 기관과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광범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면서 이 새로운 단계의 첫 번재 주요 항거를 시작했다. 조던 위원장은 월요일 팟캐스트 '존 솔로몬 리포트'에서 "(우리는) 지갑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전력으로 그걸 해왔는데, 이것이 내가 대규모 옴니버스 지출에 반대한 이유이고, 우리가 새로운 FBI 본부에 2억 달러를 주었을 때 반대한 이유다. 하지만, 우리는 지갑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조던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세출위원회와 함께 세출 법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공화·미주리) 위원장은 월요일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국세청 내부고발자가 세입세출위원회에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름 일은 헌터 바이든이 2월 28일 증언에 섰을 때 국세청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최소 세 가지 혐의로 의회에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기소 의뢰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조사 특별소위원회의 브래드 웬스트럽(Brad Wenstrup,공화·오하이오) 위원장도 저스트더뉴스에 자신의 위원회가 파우치(Fauci) 및 기타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형사 회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웬스트럽은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위원회의 선두 주자였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증언을 들은 후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는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다시 그런 일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2024년 대선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사법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무기화를 조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45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확보했다고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연방정부 무기화에 대한 하원 특별 소위원회는 형사 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화당 비평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적한 기관에 자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다. 소위원회는 15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 여름 내내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 자금 요청은 저스트더뉴스가 입수한 12우러 하원 행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조던이 처음 제출했다. 조던은 월요일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15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 직원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보수주의자이고 납세자 돈만 쓰고 싶지는 않지만, 헌법상 의무의 일부인 감독을 할 때는 자원과 좋은 직원, 좋은 변호사, 좋은 수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원회의 과거 조사를 언급하며 “내부고발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일을 통해 검열 문제를 알아냈고, FBI와 리치몬드 현장 사무소가 ‘당신이 가톨릭 신자이고 친생명주의자라면 극단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 혐의는 소위원회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던은 금요일에 보낸 두 장의 서한에서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와 마이클 콜란제로 사건담당 수석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청문회는 6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조던 위원장은 브래그 검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주 및 지방 검찰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 특히 최근 맨해튼 지방 검찰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에 관여한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썼다. 월요일(3일), 조던 위원장은 스미스 하원 세출위원장에게 주 및 지방 검찰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특별검사의 자금 지원 중단, FBI의 비필수적인 자금 지원 중단 등 2025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요청을 자세히 담은 새 서한을 보냈다. 조던은 서한에서 "우리는 정치화된 검찰의 문제 증가와 정치적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법무기화(lawfare)' 전술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왔다"면서 "우리는 불량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업적 행동 규칙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남용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세출위원회가 지도부의 적절한 자문을 받아 로페어에 연루된 주 검사 또는 주 검찰총장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그러한 남용에 연루된 연방 검사에 대한 연방 자금을 제로화하기 위한 문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썼다. 그는 또한 서한에서 "세출위원회가 이전 세출을 철회하고 새로운 FBI 본부 시설에 대한 새로운 납세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등 FBI 임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금 지원을 배제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고 썼다. 앞서 조던이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FBI가 전통 가톨릭 신자들을 "급진적"이라며 표적으로 삼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동기를 가진 폭력적 극단주의자"와 연결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웬스트럽 위원장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위원회가 파우치와 다른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청문회 이후 나온 것이다. 파우치와 그의 고문인 데이비드 모렌스 박사는 공식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모렌스 박사가 일반인의 정부 기록 입수를 허용하는 정보자유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을 통해 파우치와 소통했다고 이메일에 명시함으로써 "사악한 행동"에 가담했나고 비난했다. 웬스트립은 월요일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쎄요, 모렌스 박사가 한 일은 분명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그가 말한 것 중 하나는 그가 지메일을 사용한다는 것이었고, 토니도 가끔 지메일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메일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파우치 박사에게 그의 모든 이메일을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다. 모르겠다,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는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다시 그런 일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파우치 소장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공식 업무용 커뮤니케이션을 부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거짓말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헌터 바이든을 고발하려 한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헌터의 증언에서 국세청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와 조셉 지글러(Joseph Ziegler)가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와 상충되는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헌터 바이든이 거짓말을 했다고 처음 고발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술에 취해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처음 증언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너지 회사 관계자 '자오'(Zhao)와 계속 대화를 나눴으며,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협박했다. 스미스는 지난달 성명에서 "헌터 바이든의 증언은 가족이 액세스 권한을 판매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방법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내부 고발자들이 제공한 새로운 문서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월 증언에서 의회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바이든 가족을 부유하게 하려는 명백한 계획에 관여한 것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말했다. 세 명의 위원장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기회로 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문의에 느리게 대응했다고 비판하고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두 명의 국세청 내부 고발자가 나서서 정말 중요한 문서를 입수한 것과 관련해 연이어 장애물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던은 존 솔로몬 리포트 팟캐스트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달려 잇으며, 새로운 법무장관이 누구인지... 파우치 우려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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