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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학교에 십계명 전시 의무화 입법
기사입력: 2024-06-19 16:25: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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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는 19일(수) 제프 랜드리(Jeff Landry,공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공화당이 초안을 작성한 하원법안 71호는 유치원부터 주립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 교실에서 "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된 리걸 사이즈 크기의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한다.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자들은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인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에서 십계명은 "우리 주 및 중앙 정부의 기초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십계명이 어떻게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주요 부분이었는지"를 설명하는 4문단의 "상황 설명"이 짝을 이뤄 2025년 초까지 교실에 전시되어야 한다. 포스터 비용은 기부금으로 지급된다. 법안의 언어에 따라 주정부 자금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K~12 공립학교에서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 선언문 및 노스웨스트 조례를 게시하도록 "허가"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십계명을 교싱세 전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사한 법안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제안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의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위협으로 인해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어떤 주에서도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교실에서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에 연방대법원은 유사한 켄터키주 법률이 위헌이며 의회가 "종교 지정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연방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이 법이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고 판결했다. 바이블 벨트(Bible Belt)에 속한 루이지애나주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 1월 존 벨 에드워즈(John Bel Edwards) 민주당 주지사를 교체한 랜드리(Landry) 휘하의 보수적 지도력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때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주의회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전체 선출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이번 달 초에 끝난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보수적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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