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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미국인 우편물 감시하는 법집행기관
기사입력: 2024-06-25 09:00: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우정국(USPS)은 법원 명령 없이 편지와 소포에 표시된 정보를 추적하는 경찰과 연방 요원의 요청을 거의 거부하지 않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우정국 직원들이 6만 건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7%가 승인됐다. 기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편 검사원들이 31만2천건 이상의 편지와 소포를 기록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우정국의 법집행기관인 우편검사국(Postal Inspection Service)은 2015년 감사에서 이러한 세부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얼마나 자주 처리하는지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 2015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FBI, 국토안보부가 가장 많은 요청을 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USPS는 지난 4년 동안 15만8천건 이상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론 와이든(Ron Wyden,민주·오레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등을 포함한 8명의 상원의원들은 서한을 보내 연방 판사가 요청을 승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촉구했다고 WP는 보도했다. 그러나 최소 우편 검사관 게리 바크데일(Gary Barksdale)은 상원의원들이 요청한 정책 변경을 거부했다. WP는 연방기관과 주 및 지역 경찰이 연간 평균 약 6천700건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바크데일은 2023년 6월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감시 장치"가 아니며 경찰과 국가 안보 기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편물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바크데일은 이러한 관행이 정부 관리들이 봉인된 편지를 개봉하기 전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지 1년 후인 1879년부터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와이든은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영장 없는 감시를 받고 있으며, 우편검사국은 거의 모든 요청에 고무 도장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WP는 전했다. 상원의원들은 작년에 보낸 서한에서, 우편물은 겉모습만으로도 그들이 대화하는 사람, 지불하는 청구서, 다니는 교회, 구독하는 정치적 견해 및 지지사는 사회적 대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많은 미국인들의 깊은 내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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