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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허 특검-바이든 오디오 테이프 안주는 갈랜드 고소
기사입력: 2024-07-01 16:49: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고소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로버트 허 특검과 인터뷰한 오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소환장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하원은 바이든의 기밀문서 오처리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허가 녹음한 오디오 테이프를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갈랜드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의회 모독죄를 묻기로 투표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갈랜드가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는 그를 기소하기를 거부했다. 앞서 바이든 백악관은 해당 오디오 테이프의 공개를 막기 위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행동한 갈랜드 장관을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회에 보냈다. 이에 하원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소환장을 집행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잠자고 있는 의회 권력, 즉 내재적 견책을 사용해 하원의원들이 갈랜드 장관을 자신들의 구치소에 바로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방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안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소환장 집행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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