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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법안 올 상반기 중 처리”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의회 일정 상 8월에는 처리될 듯
기사입력: 2013-02-01 07:52: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올 상반중에 처리되도록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히스패닉 방송 ‘텔레문도’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확실히 처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법을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약속한다”고도 말해 1100만명 불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실상의 대사면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반기 중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도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상원의 ‘8인방’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의 진행이 8월 경으로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패트릭 리하이(민주, 버몬트) 법사위원장은 오는 12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 다음날 연방상원에서 발표한 이민개혁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도 대통령 국정연설 전후로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의회가 초당적 합의에 성공한 이민개혁법안은 △국경 감시의 강화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 확인제도 마련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단, 전과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강제 추방) △‘오버 스테이’ 불체자의 정부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각 4명씩 총 8 상원의원들이 합의해 발효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이민개혁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이 사실상 불체자 사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화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온 것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라틴계 71%가 오바마를 지지하고 롬니가 2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는 점과 아시안계 유권자수가 이전 대선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부터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작년 6월에는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가 2년 동안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령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 집권1기에는 각 주별로 소위 ‘반이민법안’들이 재정되면서 연방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계의 절대지지를 얻은 오바마의 재선이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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