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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간 불가침 조약’ 폐기 선언
한반도 무력 충돌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2013-03-08 01:41: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남북간의 모든 불가침 조약을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발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원수가 연평도를 포격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는 보도와 이번 성명을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된다면’ 이라는 조건부 위협이었지만, 이번 성명은 단오한 ‘공식 선언’이어서 선전포고성 위협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성명은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페기한다”는 것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는 것, “북남사이의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는 등 지난 5일 발표한 인민군 대변인의 성명에서 언급한 ‘중대조치’의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날로 긴장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강도가 이전보다 높기는 하지만 (한미합동훈련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 대북전문가는 “다만 3년전 천안함 사태처럼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약해 논란만 일으킬’ 사건을 또 다시 일으키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말 “1992년 이후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 평균 8.5주일 만에 어떤 식으로든 무력 도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도 도발이 매우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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