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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이민개혁안 ‘가족이민 축소’ 논란
WP ”취업이민 확대 위해 가족이민 축소 추진해”
기사입력: 2013-03-16 21:26: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상원의 초당적 ‘8인방’이 최근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이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축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두범주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 취업이민을 2~3배 확대하되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2007년 이민개혁법 추진시에도 겪은 합법이민제도의 전면개편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민축소, 취업이민확대=연방상원에서 초당적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원이민개혁 8인방들이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에 손을 대면서 찬반 양론을 초래하고 있다. 이민개혁 8인방 가운데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합법이민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이민의 두범주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 고숙련 취업이민을 늘리는 내용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가족 3~4순위 폐지, 9만개 축소=그래험 상원의원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가족초청이민 가운데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등 두가지 범주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 두가지 범주에는 한해에 9만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돼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족이민에 치우친 미국의 합법이민제도를 전면개편해 취업이민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특히 가족이민을 신청해 할아버지에서 손주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체인이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은 현재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5%는 가족이민이고 15%인 연간 14만명이 취업이민에 배정돼 있다. 다만 현재 420만명이나 밀려 10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가족이민적체를 수년에 걸쳐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한시적으로 40만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특별 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 2~3배 확대, 점수제 도입=대신에 공화당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14만개에 불과한 연간쿼터를 2~3배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는 얼마나 취업이민 쿼터를 늘릴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시행초반 8년동안은 24만개로, 그리고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시작하는 8년후에는 38만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취업이민에서는 특히 고용주 청원에 의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민신청자의 학력,경력, 숙련 기술,영어능력 등을 점수로 매기는 메리트 포인트(전문능력 점수제) 제도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이민개혁 주도파들의 이런 시도는 가족이민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으로 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최종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민개혁 주도파들도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등을 관철하려면 가족이민의 일부 축소 대신 취업이민 확대를 수용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토로하고 있어 합법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완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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