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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
기사입력: 2013-04-26 08:27: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왔던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한국 정부는 26일(한국시간) 개성공단에 머물러 있는 한국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5일 북한에 당국자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이튿날 거부한 것에 대해 경고했던 ‘중대조치’를 실행한 것이어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짙어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성공단의 한국기업 잔류인원 전원철수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업체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이 체류중이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 ▲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 북측 근로자 일방 철수 등 북한의 공단운영 중단조치 지속 ▲ 우리 기업의 방북 불허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류 장관은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문서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구두로 체류인원 전원 귀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24일만에 전격 폐쇄라는 낭떨어지 앞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당장 27일부터 북한과 협의되는대로 귀환을 실시할 에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귀환과정이 순탄치많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철수 결정에 대해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성명에 대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 일동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지난 10여 년 간 피땀 흘려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귀환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철수하라는 것이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으로 발촉된 개성공단 운영중단으로 기업들은 이미 납품에 차질을 빚는 등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나마 운영재개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된 것에 기업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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