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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방위군 상대 국방부의 백신 의무화에 도전
기사입력: 2021-11-17 20:11: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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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펜타곤 사이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분쟁이 주 방위군이 주사를 맞도록 요구하는 군 당국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다른 주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Kevin Stitt)는 행정명령을 내고, 군인들에게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으며, 거부할 경우 부정적인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 토마스 만치노(Thomas Mancino) 준장에게서 나온 이 명령은 스티트 주지사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오클라호마 방위군 대원들의 의무화 중단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나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수요일(17일) 주지사가 방위군 대원들의 군 의료 준비 태세 요건을 완화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방위군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까지는 처음이자 유일한 스티트 주지사의 방위군 백신 의무화 공식 항의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의 도전은 많은 법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백신을 둘러싼 전투적인 정치적 논쟁을 조명한다. 백악관과 보건당국은 의무화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마침내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대담한 조치이지만, 주정부, 노동자, 연방정부 직원들의 법적 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군대는 독특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백신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배치될 수 있는 준비된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방위군과 예비군도 이 부대의 일부다. 하지만 방위군은 또한 조금 다르기도 하다. 방위군은 지역행사에 응대하는 등 국가현역으로 근무할 때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월별 또는 연간 훈련기간 동안 또는 주에서 더 큰 재난에 대응할 때는 주지사의 통제를 받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주 방위군은또한 연방정부의 통제와 자금 지원 하에 현역 부대처럼 취급하는 다른 지위로 해외배치를 포함한 연방임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오스틴이 방위군을 포함한 병력 전체에 대한 백신 등 의료 준비 요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들은 근위대원들이 연방정부의 인정을 유지하고 배치될 수 있으며 훈련에 대한 보수를 받기 위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티트는 이번 달 오스틴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결정은 "많은 오클라호마인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잠재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믿음을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가 폭풍과 다른 기상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방위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티트는 "연방정부가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에게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국군 8200여명 중 약 13%인 1000여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이 넘는 공군 대원들은 공군이 정한 마감일을 기준으로 12월 2일까지 주사를 맞아야 한다. 스티트의 대변인인 칼리 애치슨(Carly Atchison)은 공군 경비대의 89%가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오클라호마 항공 방위군이 마감 시한까지 약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치슨은 오클라호마 방위군 병사들 중 40%가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육군 방위군은 6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 임무가 어떻게 시행될지, 주방위군이 어떻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실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들은 또한 이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지휘관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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