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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 바이든 법안, 650만명 불체자 사면할 것
기사입력: 2021-11-29 20:25: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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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이 미국 내 6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과 정부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밝혀 주목된다. CBO는 2011년1월 이전에 불법적으로 남쪽 국경을 넘은 결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약 650만 명의 비시민권자들이 가석방을 받고 즉시 불체자 신분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면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사면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사명이란 미국에 불법 밀입국해 허가 없이 체류하는 연방법 위반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CBO는 하원결의안 5376호(HR 5376)에 대한 리뷰에서 "이들 중 많은 가석방자들은 나중에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lawful permanent resident) 지위를 받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또는 법안에 따라 LPR 지위를 얻은 사람들의 직계 친척들이 이 조항을 통해 LPR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가석방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근로소득 및 아동세액 공제,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의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0만 명 중 약 30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합법적 영주권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다. 워싱턴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11월 24일(수) 브리핑에서 최대 720만 명의 비시민들이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추정했다. 보수성향의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부모가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105억 달러를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CBO는 또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수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면은 연방정부의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원래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은 그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은 이 조항을 금지시켰고,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석방이라는 언어를 채택했다. 이민국적법(INA)은 국토안보부가 사안별로 가석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의원을 압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만친 상원의원은 자신의 당과 결별했다. 만친과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민주당원 50명 중 이 법안 통과에 반기를 들고 있는 2명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51명이 찬성해야 한다. 만친은 11월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를 압도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개정할 경우 하원은 그 변경안에 대해 다시 투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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