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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사입력: 2021-12-02 20:04: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노인들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체크는 계속 발행된다. 항공 여행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은 폐쇄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 기관들은 총기 허가 요청에 대한 백그라운드 조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는 금요일(3일)까지 임시 지출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 셧다운의 결과로 생길 많은 일들 중 하나다. 의회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에 서둘러 움직였다. 2021 회계연도는 9월30일로 끝났지만, 의원들은 2022년 2월1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 제안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의회가 금요일 자정까지 마감하지 않으면, 일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바닥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부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연방 기관은 모든 "비필수" 재량 기능을 중단하는 한편 "필수 서비스"는 계속된다. 일부 서비스의 중단은 새로운 자금 조달 법안이 서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정부서비스가 어떤 범주에 속할지는 행정처인 인사처의 재량에 달렸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정부 직원 5명 중 3명이 해고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금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할 것이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포함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 맞서고 있는 질병통제센터(CDC)의 직원 중 약 62%가 해고될 수 있으며, 독감 예방 조치와 같은 다른 보건 서비스도 중단된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초당적 위원회에 따르면, 이전의 셧다운에서는 국경 보호, 병원 내 의료, 항공 교통 통제, 법 집행, 전력망 정비가 계속되며, 사회 보장,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계속되지만 약간의 지연이 있었다. 총기 허가와 여권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지연될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및 의료 보험 수표는 여전히 발송되지만, 혜택 검증과 새로운 카드 생성과 같은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환경보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부 검사가 지연돼 유해 폐기물이나 식수가 있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립공원과 기념비는 2013년 폐쇄 때는 폐쇄됐지만, 2018-2019년 폐쇄 기간 동안 방문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원과 기념물들이 개방되어 있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의 현장에 피해와 쓰레기가 쌓였다고 보고했다. 항공 교통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일부 항공 교통 관제사와 교통안전국 요원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여행이 지연될 수 있다. 연방우체국은 독립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을 계속한다. 셧다운은 투자자들이 셧다운 전망에 주춤하다가 셧다운이 해소된 직후 회복하는 등 주식시장에도 잠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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