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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당한 바이든, 트럼프의 ‘멕시코 잔류’ 정책 재개
기사입력: 2021-12-02 20:08: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미국 이민심리를 기다리도록 강제하는 트럼프 시대 국경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멕시코가 우려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목요일(2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민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 멕시코에서 박해나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한 직후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MPP)로 알려진 정책을 끝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바이든의 해임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지난 8월 바이든의 복직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멕시코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 멕시코 관리가 말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법적 우려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취소 메모를 발행하면서 여전히 MPP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공화당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의 초석이었고, 국경 인근 임시 법정에서 열린 미국 이민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입국한 수만 명을 멕시코로 돌려보냈다. 미국 관리들은 MPP 프로그램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경 통과에서 소수의 이주민으로 재개될 예정이지만 결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파소, 라레도, 브라운스빌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MPP의 복권은 불법 월경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민 정책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이든은 이민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MPP를 끝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부는 국경 당국이 망명 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이주민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Title 42로 알려진 트럼프 시대의 공중 보건 명령을 계속 시행했다. 올 회계연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 적발된 170만 명의 사상 최대 이주민 중 거의 3분의 2가 제42호 명령에 따라 추방됐다. 한 미국 관리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주민들은 우선 42호로 신속히 추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반구에서 온 이주민들은 MPP 프로그램에 재작성될 수 있다. 다른 미국 관리는 "특히 성 정체성과 성적 성향에 따라 건강 문제가 있는 이주민, 고령자, 멕시코 차별 위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옹호론자들은 MPP가 위험한 국경도시에서 이민자들을 폭력과 납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 난민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멕시코 난민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세 번째 미국 관리가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 현지 관계자들은 많은 국경 대피소가 이미 만원이었고 압도당했다고 말했다. 라레도와 브라운스빌에서 감염된 이민자들은 멕시코 국경도시의 치안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더 떨어진 대피소에 배치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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