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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주지사, 주방위군 백신면제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12-03 20:23: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Kevin Stitt)와 존 오코너(John O’Connor) 주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정부 직원들과 주방위군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어제(2일) 제기했다.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주방위군 소속 연방기금과 지급을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연방법원에 차단해달라는 것과 백신 의무화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코너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현재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며 "오클라호마 고용주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바람을 반대로 무시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코너는 "연방 비상사태가 발령돼 고용주들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사무실은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일(화) 모든 주방위군이 예방접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훈련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트 주지사는 지난달 바이든 부통령의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에게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의무화 중단을 요청했지만 오스틴은 반항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오스틴이 스티트의 요청을 거부하자,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사령관 토마스 맨치노(Thomas Mancino) 준장은 부대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으며, 거부할 경우 "부정적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모를 발표했다. 스티트는 이후 성명을 내고 자신이 "오클라호마 주방위군 총사령관"이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이 동원하지 않는 한 "오클라호마 주방위군의 모든 훈련과 통치에 대한 권한(대통령이 내린 훈련 지침의 이행 여부와 방법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의 소송은 또한 연방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요구 사항도 차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9월에 바이든은 모든 연방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결과에 직면할 것을 명령했다. 스티트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육군과 공군 방위군 병력 중 13%에 해당하는 1000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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